에너지경제

3년 연속 세입 초과...세수추계 정확성 논란 지속

(사진=연합)


경기 하강 우려에도 지난해 국세 초과 수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
    
특히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000억원 많아 정부 수립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이렇듯 초과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로한 것은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법인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000억원(112.5%)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000억원(19.9%)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9조4000억원(12.5%)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예산보다 각각 2조7000억원(4.0%), 2조2000억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000억원(6.4%) 덜 징수됐다.
   
이렇듯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세수 추계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해 연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7% 성장하며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면서 정부가 '곳간 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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