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위로의 말 건네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산업부가 발전5사 비정규직 2266명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 고용안정성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과 노동계는 원청의 직접고용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경상정비 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한계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는 "당과 정부는 위험에 노출돼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실천을 위해 당정 TF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 유족과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이 그 동안 시민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 유가족이 요구해온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담는 조치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측은 "고 김용균 군의 동료들은 공공기관이지만 여전히 원청사인 발전5사와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는 방안이다. 안전사고가 더 빈발한 경상정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하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불러온 자본과 관료의 논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한데 통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발전사 직고용이 아니라 통합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침이기는 한데 세부적 전환 방식이 어떻게 될 지는 노·사·전 통합협의체가 결정할 것"이라며 "직고용이 발전·정비 등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기업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를 통해 이뤄질지, 발전소의 다른 자회사나 한국전력 자회사를 통해 이뤄질 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정비업무는 아직 위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이 김용균과 같은 경상정비업무 노동자를 배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원칙으로 세부 업무를 분석해 위험업무는 단계적으로 외주화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라며 "운전업무는 먼저 정규직화하고 경상정비업무는 아직 공공화하기로 하지 않았지만 노·사·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법 취지에 맞게 현장 상황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 ‘김용균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엔 김씨가 생전에 담당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