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올해 폐비닐 등 폐자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을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 40억개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각종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해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65만8000톤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1회용품과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 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한 데 이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해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합 허가로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강화 △환경융합 거점 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수출 확대 △녹색소비 확산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5대 발전 공기업을 대상으로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의 허가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연료·공정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대 발전 공기업은 올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하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25% 감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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