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비건 "이견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북미 로드맵 도출 본격화

(사진=AP/연합)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이 12개 이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다음주 중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마련해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8일 '비건-김혁철 라인' 평양 담판에서 두 정상의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추린 것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실무회담에서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는 '진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그림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게 될 의제별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선후 관계 등을 풀어내기 위한 북미 간 밀당과 로드맵 도출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는 자리이다.
  
실제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2개 이상의 문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한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성하게 될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과 관련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12개 이상'의 범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 거론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또는 해외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로 검토돼온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맞물린 제재완화, 대북 투자 등도 의제에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27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비건-김혁철 라인'의 의제 담판이 시작되는 다음주로 넘어가면 협상할 시간은 열흘도 채 남지 않는다.

비건 대표 본인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라고 발언한 것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호응'을 견인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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