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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해 운영한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EU와 함께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구성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면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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