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구 국제사이버대 교수(평생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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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는 주민 자치 능력에 달렸다.
주민 자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20년 전 시작됐다.
1999년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계기였다.
그런 노력을 한지 성년의 나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성년은커녕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주민자치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참석한 31개 시군구 협의회장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안타깝다"였다.
주민자치 수준이 20년 세월 노력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다.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하자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의미는 사뭇 비장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중의 기초다.
현재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2874개(82%)가 설치됐다.
읍면동 열 곳 중 8곳 꼴로 주민자치센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수도 하루 평균 무려 50만~60만명에 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 조직과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주민자민자치센터의 주민 대표성, 주민자치회의 의무·권한·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참여, 자치역량 향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엔 등한시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전히 동네 사랑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기준 연간 4만 2930개다.
읍면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주민자치센터당 평균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셈이다.
프로그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진흥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무려 64.4%(2만 7638개)가 문화여가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반면 주민자치,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등 분야는 소홀한 편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자치기능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과 공동체가 학습으로 만나는 공간이고 그 매개는 프로그램에 있다.
민주화의 제도적 진전에 비해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형편이다.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생활터전에서 참여와 자치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그 방법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에 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평생 학습적 접근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평생 학습적 접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공공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민’, ‘지역’, ‘공동체’가 학습을 매개로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관 주도의 재미없고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게 아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기능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목적을 둔 지역 대표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돼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주민, 행동하는 주민, 함께하는 주민, 조직화하는 주민이 그것이다.
그런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지역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 성과는 자치역량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의 자치역량은 행정의 지원과 전문가의 배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된다.
올해 지역공동체 교육훈련 강화로 주민자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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