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4개 쟁점 중 2가지 위법성 인정
-법원 "나머지 12가지 쟁점 중 안정성 논란 부분에서 위법성 없어"
-"건설 취소 사유까지는 안돼...취소할 경우 손실히 훨씬 커"

신고리5 6호기 건설현장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 허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함께 주문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14가지 쟁점 중 2가지 사안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 법원은 두가지 위법사항의 영향이 건설허가를 취소할 만큼 크지 않으며 그로 인해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 복리에 더욱 손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인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의결 절차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의원 자격 없는 2인이 참여했다는 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결정됐다는 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원전 부지가 있는 경상분지 지역에 강진 발생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규정한 학문적으로 적합한 방법에 의해 단층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원전부지 입지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기준(부지 반경 50km 내 인구밀도 1평방 킬로미터 당 500명 이하)을 3.17배나 초과하는 부지에 건설됐다는 점 등 총 14가지를 쟁점으로 제기했다.

법원은 ‘신고리 5·6 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의원 자격이 없는 2인이 참여했다는 것’점을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원안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안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들은 의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의결 당시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위 2가지 쟁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인을 제외해도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신고리 5·6 호기 건설허가 의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로 인해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채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전걸설허가 심사보고서 검토결과를 보면 사건 원전은 중대 사고 발생시 대량 방사성 분출 가능성이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대사고에 대처한 설계가 돼있어 예방능력이 충분하며 노심 용융물 냉각능력 등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조치를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신고리 5·6호기는 원안법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 설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사고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전운영허가 단계에서 보충기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2가지 위법사항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사를 취소할 경우, 건설을 중단하고 재개하기 까지 4년 동안 1600여개 업체가 피해를 보는데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적정 전력공급 갖추지 못할 수 있는 점 등 총 6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 앞서 2개의 위법사유로 취소해야 할 근거는 취약하며 공공복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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