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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를 찾은 150여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민원들을 쏟아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제로페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답을 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주자는 제안에 "단체에 소속된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강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해결' 등의 제안도 나왔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기업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시장에 과잉진입하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요즘은 국민 편의를 위해 검찰청 벌금 납부도 카드로 한다"며 "만약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경우 카드수수료 2%를 부담하는 것 역시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며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니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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