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 이 총리 "중국발 심각…中 책임있는 협력 필요"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첫 회의…협약화 방안 마련 한중일 회의서 제안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 총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8명과 환경부,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위원 18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3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연차별 목표치는 지난해 미세먼지 삭감량 3억1000톤에서 올해 4억1000톤, 내년 7억7000톤, 2021년 9억6000톤, 2022년 11억6000톤으로, 2016년보다 36%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21.5㎍/㎥, 내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로 낮아지게 된다.

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이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나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고,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