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트럼프-김정은 2차 핵 담판 열흘 앞으로...실무협상 주목
1일 무역전쟁 휴전 만료...시한 연장-타결 '안갯속'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은...다음달 29일 브렉시트 단행


다음주부터 3월 말까지 올해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가로지을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결판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월 1일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만료된다.  다음달 29일 오후 11시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영국이 약 1개월 안에 EU 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무사히 맺고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 트럼프-김정은 2차 핵담판 카운트다운...다음주 실무협상 관건

올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로지을 대형 글로벌 이벤트는 단연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여 만에 만나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히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추가 협상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로지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북미회담의 개최지인 하노이에서 만나 의제와 의전 등을 놓고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의제 트랙의 경우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지난해 1차 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조치들을 엮어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단계적 비핵화'로의 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발언과도 연관된다.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대로 '좋은 결과'에 해당하는 화끈한 실행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최우선 순위로 요구해온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듯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협상 교착의 최대 뇌관이었던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주 '비건-김혁철 라인'의 후속 의제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무역전쟁 다시 격화될까...다음달 2일 트럼프 결단 주목

다음달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오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양국은 협상 시한을 앞두고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담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약 22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보다 5배 많은 액수다. 중국은 또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양국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네프 대표는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구매확대 제안에 대해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고안된 술책"이라면서 "매우 교활하다"고 혹평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이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전까지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은 물론 시한 연장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입장이 상당히 좁혀지면 협상을 타결할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브랙시트 연기 없다" 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될까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도 올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은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2020년 말까지 전환(이행)기간이 적용된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가 기존 69개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내달 29일까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전환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영국이 이들 69개국과 통상을 진행할 때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지금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기존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지만,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노 딜'에 대비해 3월 29일 이전에 기존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가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대신할 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스위스, 칠레, 페로제도, 세이셸 등 7개 국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9개국과의 통상 규모가 1170억 파운드(약 17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스위스 등 대체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은 160억 파운드(23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영국 내부에서는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실제 BBC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우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고, 2년의 시한을 둔 뒤 오는 3월 29일 EU를 떠날 것"이라며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단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美상무부 "수입차 국가안보 위협" 결론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도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왔는데 그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AFP통신은 15일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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