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번주 하노이서 열리는 실무협상 관건
美 ‘제제 완화’ 관련 유연한 입장 주목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과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도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은 듯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협의에서 확인한 상대의 속내를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를 바탕으로 이번주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1순위’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도 상응조치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재 완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 압박카드로 유일하게 남은 제재의 완화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된 것처럼 남북 경협의 특정 사업을 제재 예외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합의문에 담기지 않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대북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완화하거나 일부 남부 경협사업도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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