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미국 CNN방송 2명의 소식통 인용해 보도
"중요하긴 하나 비핵화 위한 핵심조치 없이 이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온 국교 정상화의 '입구'이자 초기 신호탄 격이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상호 연락관 교환 문제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조항은 일이 잘 풀릴 경우 북미 간 공식 관계 재확립을 향한 문을 열어준 것이지만,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중요한 제스처를 기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이러한 보도는 이달 말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에 대한 물밑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6∼8일(한국시간) '평양 담판'에 이어 금주 내로 후속 회담을 열어 막판 의제 조율 및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교 정상화는 통상적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CNN은 북미 간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 이뤄진 바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미는 지난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양측은 각각 '7명 이하'로 출발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호 상대국 내에 부지까지 물색했다. 

미국은 장소 계약까지 하고 북한도 워싱턴DC 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봤지만, 그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이듬해 말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북미간 상호 연락관 교환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충분한 상응 조치가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자체를 영변 핵 폐기와 맞바꿀 수 있는 '등가'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N은 이러한 논의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로 기록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심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격한 레토릭을 누그러뜨린 상태이지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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