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원자력계 "탈원전 정책 타당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논의 있다면 어떤 결과든 승복"

-탈원전 측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주장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

-소비자 단체 "국민들이 정보 공유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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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김삼화 국회의원이 주최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전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자력산업계와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탈원전 측에서는 원자력계가 국민 안전보다 이익만 강조하고 있다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 인지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김삼화 국회의원이 주최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규원전 건설이 진행되지 않은 채 한 두 해가 더 지나가게 되면 원전 산업의 몰락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7000억원 정도가 투입돼 진행된 사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논의가 이뤄진 후 건설 재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자력계나 탈원전 측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주장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업체이자 석탄발전 주요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이 수출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기간산업으로서 세계적 시장변화에 더디게 대응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두산중공업이 놓치지 않도록 정책을 통한 시장 신호를 줘야 할 상황에 오늘과 같은 자리는 잘못된 시장 신호로 두산중공업의 진정한 혁신의 가능성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설비 기기 공급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투자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왜 국민들이 비용과 위험을 무릎 쓰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은 언제 고장과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될지도 몰라서 가동률 보장도 할 수 없다"며 "전력수요의 변화에 따라 출력조절도 할 수 없는 경직전원이라서 전력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인데도 탈원전을 주장한 현 정부에서도 원전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한 부지에 집중된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전기를 송전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건설을 중단하자, 혹은 재개하자는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한 후 검토작업반의 철저한 분석, 의견수렴과 답변, 국민투표단의 선택을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우리 사회, 나의 일상에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해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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