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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4월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과거에 금융사를 2∼3년 주기로 하던 데서 금감원 평가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를 검사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도 지적위주의 백화점식·저인망식 검사에서 핵심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전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사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추구를 위해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역시 점검 사항이다.

종합검사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 검사를 면제하고, 사전 요구자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는 금융사 수검부담,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해 2009∼2013년 5개년 동안의 연평균 약 50회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의견 수렴 후 금감원은 선정기준을 3월 확정해 사전준비 등을 거쳐 4월께 종합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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