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1일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 개최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 탈핵단체 인사 위주"
-원안위 "안전 강화는 세계적 추세, 탈원전 정책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원자력 안전규제를 탈원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이 안전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탈핵단체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안전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과도한 규제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대한민국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탈원전 인사들이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에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에 민변 회장, 화학과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 지질학과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을 지경이다. 원안위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기관장, 위원, 이사, 감사 자리를 탈원전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들이 탈원전의 정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원전 가동률 감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 기장 연구로 착공지연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원자력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탈원전 인사들에게 원자력 안전을 맡기고 있으니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은 규제강화가 안전강화오 받아들여지고 것으로 보여진다"며 "탈핵 단체가 내세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 내용은 급격한 개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행정입법절차와 행정지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과 건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했던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대해 균형 잡힌, 전문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에너지원을 지켜야 하는 고급전문가들과 국민안전을 지켜야 하는 특수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 혼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계획과 안전실천이 보완측면에서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 규제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뻗어간다면 공공의 안전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탈원전을 위한 정책수단과 전혀 무관하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이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준들이 계속 강화돼 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기준이 없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보완하고 지진이나 생활방사선 문제처럼 대두된 현안들에 대처하는 차원이지 결코 탈원전 정책을 위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 탈핵단체 인사 위주"
-원안위 "안전 강화는 세계적 추세, 탈원전 정책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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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채 탈핵단체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에너지경제] |
2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 안전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과도한 규제로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대한민국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탈원전 인사들이 원자력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에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에 민변 회장, 화학과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 지질학과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없을 지경이다. 원안위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기관장, 위원, 이사, 감사 자리를 탈원전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들이 탈원전의 정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원전 가동률 감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 기장 연구로 착공지연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원자력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탈원전 인사들에게 원자력 안전을 맡기고 있으니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은옥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은 규제강화가 안전강화오 받아들여지고 것으로 보여진다"며 "탈핵 단체가 내세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 내용은 급격한 개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행정입법절차와 행정지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과 건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했던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대해 균형 잡힌, 전문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에너지원을 지켜야 하는 고급전문가들과 국민안전을 지켜야 하는 특수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 혼란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계획과 안전실천이 보완측면에서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 규제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뻗어간다면 공공의 안전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은 탈원전을 위한 정책수단과 전혀 무관하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이전에 이미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준들이 계속 강화돼 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기준이 없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보완하고 지진이나 생활방사선 문제처럼 대두된 현안들에 대처하는 차원이지 결코 탈원전 정책을 위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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