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가계신용 통계 작성 이후 가구당 부채 꾸준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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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지난해 가구당 부채가 1년 전보다 4% 넘게 증가하면서 빚의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부채의 질은 오히려 후퇴되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통계청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는 1천975만2000가구로 1.2% 증가했다.
가구 수보다 가계신용이 가파르게 늘면서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에 아직 갚지 않은 신용카드 값(판매신용)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한은이 2002년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당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부채는 2015년 6328만원으로 600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2016년(6962만원)에는 단번에 7000만원 문턱까지 불어났다.
2012∼2014년 3∼4%대이던 가구당 부채 증가율은 2015년 9.1%, 2016년 10.0%까지 커졌다.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고 기준금리도 오르며 2017년 증가세(6.7%)는 둔화했다.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더 떨어져 2013년(4.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3.3%)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뜻이다. 10년 전인 2008년(65.5%)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덩치 자체가 크고 증가율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13 대책,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 등으로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인 만큼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7% 수준인 만큼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 효과로 은행 문턱을 고신용·고소득자만 넘으면서 저신용·저소득자는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 아예 통계로 잡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 신용등급 이상, 소득이 있는 차주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소득층이 비제도권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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