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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폐쇄된 전력시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내수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것도 전력시장 독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전력시장 문을 굳게 걸어 잠근 한국전력은 시장 개방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독점 형태 전력시장은 국내 기업의 ‘RE 100’ 동참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내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인 ‘RE 100’에 동참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를 사고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 구글 등은 이미 ‘RE 100’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주들과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도 ‘RE 100’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삼성은 그것조차 어렵다. 우리나라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RE 100’ 활성화는 법과 제도 개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 부재가 전력시장 구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 신 기술이 들어올 수 없고 옛 기술이 독점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장을 열어야 한다. 전력시장을 국가 독점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뿐이다.
전력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필요한 에너지원 선별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전력 시장 개혁과 개방에 있다. 투명하고 가시적 현물 시장이 형성되면 실시간으로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 시간대 마다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이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어떤 발전소에 수익이 나는지, 어떤 발전소가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쇄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보다 전력시장 개편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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