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책위의장 회동서 13일 국회 처리키로 확정…법사위서 허용범위 논의
규제 전면 폐지 시 NOx, PM2.5 등 미세먼지 원인 배출량 크게 줄듯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표류 중인 ‘LPG 사용제한 완화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다. 엿새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결국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작용했다.

국회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은 7일 긴급회동을 갖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관련 합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LPG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미세먼지 감축 법안 중 하나로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법이 아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허용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며 "이를 위해선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 긴급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개정안도 심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LPG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개선에 대한 대기환경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도 함께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에는 LPG차 일반인 구매허용과 관련해 총 6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곽대훈,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관련 규제의 전면 폐지를 위한 법안을 최초 발의한 데 이어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더불어민주당 정재호) △20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민주평화당 조배숙) △중고 LPG차 판매제한 5년→3년 완화(바른미래당 이찬열) △중고 LPG차 판매제한 완화→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2021년 1월부터 규제 전면 폐지(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개정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LPG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이 전면 완화될 경우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NOx는 3941~4968톤(최대 7363톤), PM2.5는 38~48톤(최대 71톤) 배출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NOx, PM2.5 등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다. 휘발유, 경유에 비해 LPG의 경우 두 가지 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연비가 낮은 LPG 연료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PG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온실가스는 25만5362~26만8789톤(최대 39만6072톤)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피해비용 측면에서 따져보면 현행보다 LPG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LPG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환경비해비용은 NOx는 2094~2567억원, PM2.5은 283~353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데 비해 온실가스 비용은 87~12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분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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