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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지난 2일 오전 서울 도심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흐릿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이었다. 사흘에 한 번꼴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셈이다.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같은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WHO 기준에 따른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 일수는 91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 일수 61일, 미세먼지 일수 21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각각 80㎍/㎥, 35㎍/㎥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각각 151㎍/㎥, 76㎍/㎥ 이상인 경우를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WHO의 ‘나쁨’ 수준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 50㎍/㎥, 초미세먼지(PM2.5) 25㎍/㎥ 이상이다. 우리 국민은 WHO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2017년 미국(LA)과 일본(도쿄)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와 12.8㎍/㎥로 서울의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WHO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캐나다는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 호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WHO 기준을 따른다.

윤 의원은 "사흘에 한 번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는데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 아전인수식 통계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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