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11일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립화경과학원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이 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중국을 상대로 강력 항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국제환경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미세먼지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을 817만톤 늘리면 초미세먼지는 5276톤, 온실가스는 2255만톤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겠다며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을 약속했는데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설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7기 중 3기가 이미 착공돼 있었는데 나머지 4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착공된 것으로 이는 공약위반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완화에 대해 그는 "관련 논의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