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 완화 등 필요성 권고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면서 상당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 완화 등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한 상황도 거론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 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미션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공공기관이 우수하고 거시경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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