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기업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업은행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노동자추천이사제를 즉각 수용하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라"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등의 조합원들이 ‘기업은행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한 상황으로, 이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로서는 올해 처음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그동안 은행장 제청없이 금융위가 이사를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노조가 후보를 추천해 금융위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이 선정한 2명을 회의체를 통해 제청하라고 은행장에게 지시했는데, 이는 금융위의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행장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력의 공약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기업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기업 존재 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공약"이라며 "하지만 금융위가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는커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스스로 촉불혁명을 통해 금융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며 "금융위원장이 은행경영진의 건전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했는데, 금융권 채용비리는 최근까지도 뜨거운 이슈였다. 어느 산업보다 금융권 부패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위원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은 이 나라 금융정책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책은행 중 하나다"며 "그럼에도 보수정권들은 민간 시중은행처럼 수익성 위주의 성과주의 잣대를 들이대 대주주인 정부 배당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금융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금융노동자들을 대변할 노동이사, 또는 노동자 추천 이사가 기업은행에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동이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장 퇴진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허권 위원장은 "금융위가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강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이 220여개 정도 되는데, 이 기관들은 현 법률 아래서 내부적으로 정관변경만으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계속적인 법률 개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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