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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몰시한 3년 연장..."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문재인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기를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 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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