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작년 1778억...누적수지는 20조 5955억 흑자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7년 연속 당기 흑자를 보여왔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누적 수지로 보면 그간 쌓인 적립금이 많아 여전히 20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아직 곳간이 넉넉한 편이서 당장 건강보험 재정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당기 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 53조 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 802억원, 기타수입 1조 3942억원 등이다.

지출의 경우 요양급여비 60조 5896억원, 기타지출 1조 7041억원 등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당기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의 연도별 당기 흑자규모는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 2017년 777억 등이었다.

누적 수지도 2011년 1조 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서고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등으로 늘다가 2014년 12조 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 적립금은 계속 불어나 2015년 16조 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7년에는 20조 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다.

2018년에도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원이었다.

건보재정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미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 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지면서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초음파는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