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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이유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시작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의 불똥이 금융위원회로 튀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갈등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시발점인 금융위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이어간 신한·삼성·롯데카드사에 금융위가 빠른 협상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주요 카드사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대차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갈등에 대해서 금융위의 책임론이 등장한 것이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맹점과의 갈등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로 일관했다는 점에 불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카드노조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김 위원장은 "논의 테이블에서 카드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은 중소형사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가 아닌, 대형 재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을 금융위 역시 받아들였지만, 막상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재산정이 진행되자 금융위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통상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가맹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은 ‘갑’, 카드사는 ‘을’의 입장으로 표현된다. 대형 가맹점의 입맛에 맞춰 수수료를 맞춰주지 않을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가맹 계약해지라는 최후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드사가 가맹점의 입맛에 맞춰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관행이 계속됐다.

오히려 금융위가 대형가맹점과 빠른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 역시 등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위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용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동일 선상에서 수수료 합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지만, 오히려 현대차가 주장하는 수수료로 빠른 합의를 압박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카드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차에 맞서고 있는 그 순간,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카드사의 협상을 종용했다는 카드노조의 주장에 금융위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가던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현대차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협상키로 결정이 되자 카드업계 전반으로 금융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역진성 해소를 먼저 언급한 바 있다"며 "금융위가 쏘아 올린 역진성의 화살이 지금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갈등 구도를 만들어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협상 중인 카드사를 도와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카드노조는 추가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카드노조의 요구 사항을 외면한다면 노조가 할 수 있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가용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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