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7조 민간투자 사업 대상...적격성 조사 기간 등 단축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위례-신사선 철도,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17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이르면 연내 조기 착공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실시협약 등 단계별 절차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12조 6000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 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 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 8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 6000억원) 등 5개 대형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된 나머지 11개, 4조 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단축된다.

주요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착공이 예상되는 민자사업까지 합치면 총 17조 5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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