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4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시장선점 위해 사업제도·규제정비 필요성 제기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제도, 안전규제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주최한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LNG 벙커링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황인데 LNG 벙커링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다"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LNG 인프라 시설, 항구 등이 갖춰져 있고 선박 수주량 전 세계 1위로 조선산업도 크게 발전했다"면서도 "연료조달환경, 터미널, 벙커선박 등 물류환경 측면에서 미흡해 관련 사업제도와 규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 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 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세계 LNG 벙커링 수요는 2100만~2760만톤, 국내 수요는 136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LNG 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 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국회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벙커링 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LNG 벙커링 시장 신설요건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점점 커져가는 LNG 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LNG 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 나선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은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