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환경부담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손실액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한다면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료제공=GSCC]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한다면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줄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해서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보고서’을 14일 공개했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전력시장 모델링을 진행했다. 각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에 맞게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각 나라 발전회사들이 입을 손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한국이 입게 되는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구 평균온도 상승 2도 미만 제한이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와 환경 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용이 오르고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에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27년이 되면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기존 석탄발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석탄 산업 쇠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손실액은 9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SK가스가 16억 달러, KDB 산업은행이 14억 달러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로 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389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890억, 미국은 780억, 러시아는 2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기(총 설비용량 36.8GW)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5.4기가와트(GW) 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2.1GW 규모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 1~4호기를 포함한 14기(7.6GW)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10~20년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측은 현재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운영비가 평균 18%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해 신규 태양광 건설 비용보다 석탄화력발전 비용이 비싸지는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에 더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한다면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이자 이번 보고서 공동 저자인 맷 그레이는 "현재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석탄발전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저탄소 전력시장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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