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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소속 고(故)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공기업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소속 고(故)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공기업화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기관을 설립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발전산업 안전 고용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TF는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경재체재를 유지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100% 민간시장체제다. 한전산업개발이 7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발전기술(KEPS), 수산인더스트리, 금화PCS, 일진파워 등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업체인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발전5사가 공동출자해 통합자회사를 만드는 방안과 발전5사가 한산 지분을 인수해 한산이 공공기관화 되는 방안과 기존 체재를 유지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며 "업체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정부정책과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가 열릴 것 같다"며 "최소 상반기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과 정비업계에서는 정규직화가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운전분야 업무는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돼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 시 안전장치가 없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근본적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위험 요소가 있는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운영자가 전부 직영화 하기만 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 정비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발전 공기업 소속이 되면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을까. 모두 정규직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관부처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측은 "모든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TF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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