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집값 여전히 높다,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찾는 과정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 같은 시각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과 관련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은 7만 2000가구로, 이전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6만 5가구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 4000가구에 이어 올해는 4만 5000가구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까지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와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이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용도와 유형이 다양해 주거용보다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국민에 미칠 세부담 영향도 있어 경제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세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 5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과 관련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70여년간 남북간 철도가 단절됐지만 북한 철도는 러시아, 중국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와 이미 연결돼 있다"며 "이런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면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평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동북3성, 몽골,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이 형성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미 대화 진전상황과 대북제재 등 남북경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