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공화국] ③"수입목재펠릿,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막는다"

▲지난해 4월 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당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에 쌓여 있는 재활용폐기물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외국 목재 쓰레기가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쓰레기 수출길이 막힌데다 환경 규제로 쓰레기 처리시설이 중단돼 가동 중인 쓰레기 처리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운영 중인 쓰레기 처리시설마저 일반쓰레기가 아닌 바이오SRF(고형연료제품)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은 돈이다. 바이오SRF는 발열량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다.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 바이오SRF를 수입하는 데 5년 동안 약 1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바이오SRF의 REC는 1.5, 일반쓰레기는 1.0으로 경제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히려 수입 바이오를 처리한 업체만 더 이익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바이오 규제 강화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생활폐기물을 청소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외국 목재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주시 역시 "예전에는 일반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쓰레기로 만든 동그란 모양의 펠릿)를 사가는 시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수요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현재는 고형연료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탄소문화원 원장)는 "다른 나라의 폐기물을 수입해서 만든 목재펠릿은 진정한 신재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바이오SRF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세한 쓰레기 처리 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