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5년새 부담 2배로...세계 유례없는 과잉규제"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어 ‘손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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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사진=허재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신 회장도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이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잉규제인 예보료의 인하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신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사례 및 생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회원사의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대비 지원을 위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를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IMF 이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 및 건전성 규제 강화로 파산 리스크가 감소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가능성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업계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하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화돼 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신 회장은 "지난 2018년 납부액은 총 7721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예보료 부담은 약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수입보험료는 2년 사이 약 5% 가량 감소했다"며 "특히 최근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생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통합 예금보험제도에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험은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생명보험은 예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34개국 중 생보 예보제도 미도입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또한 국내 예보료 부과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예보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책임준비금에 부과했던 예보료가 이미 기금에 적립돼 있음에도 매년 당해년도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에도 예보료가 중복 부과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한다. 이들 국가는 은행과 무관한 보험권 내 분배기준이기에 중복 부과의 문제가 없고, 책임준비금 등이 증가해도 예보료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생보사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 적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적립국가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목표규모는 7.6배에 해당해 사실상 목표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보협회의 주장이다. 신 회장은 "생보산업의 특수성과 해외사례를 고려하고, 회원사의 IFRS17 대비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예보제도 개선 외에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약관 개선 추진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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