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제공=신창현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지난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 복귀율 격차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더 크게 벌어졌다. 2014년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 복귀율은 39.5%로 정규직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해는 32.7%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은 2014년 43.3%이었고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줄어들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2명만 원직장에 복귀하는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원직장이 아닌 재취업자를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2014년 62.7%에서 지난해 74.4%로 11.7% 높아진 데 반해 비정규직은 2014년 59.4%에서 지난해 51.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외국은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 등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원직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성과 작업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 중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경우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비정규직 436명 포함)을 자회사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인력 민간 정비업체 8개사 2505명(비정규직 199명 포함)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이 확정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해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발전 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