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생보, 예보료 부담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2022년엔 1조원 전망
저축은행도 예보료 인하 추진하지만. 생보·예보 모두 싸늘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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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왼쪽)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어 생명보험협회도 예금보험료 인하 추진에 나섰다.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당국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료 인하를 두고 저축은행과 생보협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생보협회 측은 부실 책임이 있는 저축은행이 예보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에서는 예보료 내다 망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예보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직접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와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보험 등의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적립해두는 돈이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 수준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의 예보료는 7721억원이었다. 2013년 예금보험료(3986억원)와 비교하면 5년사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오는 2022년에는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수입보험료는 2년 사이 약 5% 가량 감소했다. 또한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과 비용부담은 급증하고 있어 생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해외에서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부과해 매년 중복 부과를 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7000억원가량 업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역시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새로 취임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취임 후 최우선과제로 예보료율 인하를 내세웠다. 타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예보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춰 낮춰달라는 것이다. 예보료 인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예보료 인하에 성공하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시중은행의 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자본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근접한 만큼 이제는 예보료율을 낮춰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생보협회와 저축은행이 예보료 인하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생보협회는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 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는 갚아야 할 보험금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사들이 내는 예보료 중 45%가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계정으로 적립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객들이 여전히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보사의 예보료 부담이 과중해 이러다가는 보험사가 망할 상황이다"라며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메우기 위해 타업권의 돈도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예보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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