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교수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개념…위험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 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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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지금 우리는 발전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을 잘못 진단해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공급측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 다수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발전정비시장과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정비(연료환경운전설비 포함) 시장의 경쟁체재와 산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손 교수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서 보다시피 1인1조의 관리업무를 2인1조로 개선하는 등 안전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 폐쇄회로(CC)TV, 카드체크와 알람, 1년 미만 근로자 노란 조끼 등 안전설비를 강화해 위험에 노출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개념"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외주를 맡겨서 문제가 된다며 내부, 외부로 나눌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의 전문화·분업화를 통한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이 사고 확률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정비를 하는 민간업체 가운데 1개 회사는 코스피(KOSPI)에 2개 회사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회사다. 이들 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공기업화 할 경우 민간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소액주주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손 교수는 "정규직화를 하면 공기업으로 들어가거나 공기업의 자회사로 편성되거나 한전KPS로 흡수돼 발전정비시장이 독점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며 "세 경우 모두 국민들이 효율적 전력공급 시스템을 갖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위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인력을 흡수하면 하청업체의 사업이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발전사 내부의 노노갈등도 우려했다. 손 교수는 "기득권을 가진 발전사 내부직원들이 위험한 정비업무를 피하기 때문에 외주하는 구조"라며 "이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업체의 정규직이 위험관리를 맡으면 발전사 내부의 노노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정규직화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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