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연료·환경설비 토론회] "외주화는 필연적...정규직 전환 능사 아냐"

‘발전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발전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김민준 기자] "발전정비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외주화는 필연적이다." "위험을 외주화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다. 발전정비업체 직원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민간발전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22일 열린 ‘발전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민간발전정비 개방화 이후 불거진 문제를 분석하고, 故 김용균 씨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소속 김용균 씨 사망으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공기업화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대상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걸고 있지만 정책은 혁신과는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정비 시장의 분권은 공기업 독점을 타파하고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고, 이를 통해 많은 발전정비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정비 시장을 공기업화 하면 발전정비 비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고, 민간업체의 우수인력이 공기업으로 흡수되면 민간업체는 공중분해되면서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전 한국수력원자력 건설본부장은 "발전정비 업무는 기술적 전문성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다만 보일러나 터빈 정비 분야는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정부는 정비분야에 관여하기 보다 객관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환경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발전정비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고 김용균 씨 사고는 발전정비 시장을 외주화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량한 안전관리 때문"이라면서 "안전관리가 엉성하면 정비시장을 아무리 내부화해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켜보면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프레임에 갖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원천기업의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하청을 줘서 사고가 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발전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시장의 효율적 산업구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동준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해가 발행하기 않기 위한 가장 좋은 요소는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선택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안전관리"라며 "어떠한 위험요소가 많았고 이를 어떻게 재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재해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재해 문제의 해결점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민간발전 정비업자는 "발전 공기업의 직원들은 정비와 같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정비시장의 공기업화는 발전정비 시장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에도 원청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안전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익의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문제와 관련 서비스 산업 자체를 몰수, 국유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한 E&C 코리아 대표는 "발전정비시장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선진국과의 방식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커지려면 민간기업이 경쟁하고 기술력을 키워야 하는데 공기업 시장이 자꾸 참여하게 되면 민간회사의 성장발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6개 민간 발전정비사업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발전정비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론은 최근 엉터리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이 하나 나왔고 안전문제는 실제적으로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결말로 모아졌는데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적 개선방법은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라도 과도한 조항이 들어갈 수 없도록 즉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요건을 강화하고 인력 빼가기 문제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을 키우고 민간기업을 사장시키는 정책이 맞는 정책이냐 하는데 있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