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원전·방폐장 등 위험시설 수용해왔는데 아무 이득 없는 중수로 연구소 나눠주기로 지역분열만 조장"
-원자력 전문가들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선진국 원전이 90%, 원자로 형식 달라 한국에 해체 안맡겨, 경제성 없어...시작만 요란한 먹을 것 없는 잔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가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향후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에는 경수로 원전을 담당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원전 30기 가운데 26기가 경수로이고 나머지 4기가 중수로다. 유치 경쟁에 나섰던 부산, 울산, 경주 지차체는 정부의 이같을 결정을 ‘선심성 나눠먹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에 나눠줬지만 결국 모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유치한 경주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원해연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전해체방폐물뿐만 아니라 모든 방폐물의 경주방폐장 반입에 대한 저지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반출 등 경주시민과의 약속은 외면해 주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갈등, 자산가치 하락 등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경주에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 사업 계획과 함께 경주에 유입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도 마찬가지다. 기장군 측은 17일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공동유치 결정은 기장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부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고리 1호기와 함께 40년 동안 고통받아온 16만 5000 기장군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의 안전성과 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적의 연구소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전 노형별 기술적 특징, 현장 접근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했다"며 "지역별로 선심성 나눠먹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역갈등과 별개로 원자력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해체시장의 경제성에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는 "정부는 대형 망치, 톱, 사포 같은 원전 뜯어내는 철거 장비시험소에 불과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돈 버는 회사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 원전 440여기x1조원으로 계산해서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라는 주장은 허위날조"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들 원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원전이 90%이고 나머지도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급한 원전들로 자국에서 해체를 하지 굳이 한국에 해체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체가 완료된 원전이 11기이며 진행 중인 원전 129기를 더해서 140기"라며 "그러나 진행중인 것들은 이미 해체업자가 정해져 있다. 아닌들, 누가 한국한테 주겠는가? 앞으로도 한국의 해외원전 해체 수주 예상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원전 해체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가 수주가 아닌 이상 굳이 한국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선진국 원전이 90%, 원자로 형식 달라 한국에 해체 안맡겨, 경제성 없어...시작만 요란한 먹을 것 없는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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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가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향후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에는 경수로 원전을 담당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원전 30기 가운데 26기가 경수로이고 나머지 4기가 중수로다. 유치 경쟁에 나섰던 부산, 울산, 경주 지차체는 정부의 이같을 결정을 ‘선심성 나눠먹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두에 나눠줬지만 결국 모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유치한 경주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원해연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전해체방폐물뿐만 아니라 모든 방폐물의 경주방폐장 반입에 대한 저지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반출 등 경주시민과의 약속은 외면해 주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갈등, 자산가치 하락 등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경주에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 사업 계획과 함께 경주에 유입되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도 마찬가지다. 기장군 측은 17일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공동유치 결정은 기장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부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고리 1호기와 함께 40년 동안 고통받아온 16만 5000 기장군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의 안전성과 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적의 연구소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원전 노형별 기술적 특징, 현장 접근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했다"며 "지역별로 선심성 나눠먹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역갈등과 별개로 원자력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해체시장의 경제성에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는 "정부는 대형 망치, 톱, 사포 같은 원전 뜯어내는 철거 장비시험소에 불과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돈 버는 회사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 원전 440여기x1조원으로 계산해서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라는 주장은 허위날조"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들 원전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원전이 90%이고 나머지도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급한 원전들로 자국에서 해체를 하지 굳이 한국에 해체를 맡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체가 완료된 원전이 11기이며 진행 중인 원전 129기를 더해서 140기"라며 "그러나 진행중인 것들은 이미 해체업자가 정해져 있다. 아닌들, 누가 한국한테 주겠는가? 앞으로도 한국의 해외원전 해체 수주 예상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원전 해체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며 "저가 수주가 아닌 이상 굳이 한국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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