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잇단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반기며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함께 상생하도록 돕는 지원 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00개사를 선정해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지난달 25일 공고하고 참여 희망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영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공고마감일 기준 경기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1500개사이다. 지원 분야는 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 개선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 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분기 정책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중소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보증료 지원 등 총 3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전국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경영 애로를 겪는 2만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최저 연 0.9% 우대금리 대출과 최대 8년간 연 0.4%포인트씩 보증료를 지원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과 ‘2019년 자영업 미소만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한다. 지원대상기업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함께 상생하도록 돕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세운상가 세운전자박물관에 ‘청계상회’를 열어 세운상가 일대 소상공인, 신진작가들이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선보였다.

이렇듯 지자체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영세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경제 생태계 변화로 악화된 수익구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난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 변화와 시행착오로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는 여러가지 정책과 지원들이 효과를 발휘해 소상공인도 지역경제와 생활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멤버도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