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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개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공청회’‘에서 석탄화력 발전과 원전 감축,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현재 7∼8%보다 4배 이상 많은 35%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요 발전용 에너지원을 원자력·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추가 폐지해 석탄 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석탄발전소 운영도 세제 개편,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상한제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제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계획이다. 다만 수출 지원을 통해 일감을 계속 확보해 산업·인력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 산업과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가스냉방 활성화, 천연액화가스(LNG) 벙커링·LNG 화물차 활용 확대, 수요처 다변화로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내세웠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에 대해 "국민 안전·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부족했다"며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에도 실제 수요 감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환경·안전과의 조화, 분산형 발전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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