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공청회] "미세먼지·온실가스 줄여 국가경쟁력 높일 것"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안의 핵심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 국가경쟁력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치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그러나 작년말과 올해초 3차례의 공개 설명회를 가진 끝에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다시 30∼35%로 범위를 좁혀 정부에 제출했고, 이는 그대로 이번 산업부안에 반영됐다.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10년 후인 2040년 목표는 ‘과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F 소속 한 전문가는 "신재생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전적으로 하한선을 높인 대신에 상한선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40%에서 35%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도 "전문가 그룹의 조정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다.

▲[자료=산업부]

산업부안의 하한선 30%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력을 제외했을 경우 28.6%로 예상된다는 점과 작년 태양광 보급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담겨있다.

반면 상한선 35%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와 백업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실려있다. 또 햇볕이 쨍쨍 비치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발전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태양광 설비와 풍력발전기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40% 달성 가능성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처럼 늘려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를 실현하는 한편으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감축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1%가 목표였으나 9차 계획에서는 이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