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웅진에너지 지원?...‘밑빠진 독에 물붓기’될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파산 위기에 처한 웅진에너지를 둘러싸고 태양광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 밸류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웅진에너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최근 웅진에너지는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웅진에너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전지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잉곳, 웨이퍼를 제조하는 업체다. 최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웅진에너지를 살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민간기업을 살리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일부 민간 LNG발전사와 절반이 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에너지에만 전기요금의 일부분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특정 민간 에너지기업의 회생에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원의 타당성이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웅진에너지에 지원을 하면 과연 웅진에너지가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대체하고 우리 설비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태양광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밸류체인 중 하나가 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업계 일각에서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제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문을 닫게 되면 중국 기업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웨이퍼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어 단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급사도 독점이 아니기에 중국계에 휘둘릴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웅진에너지가 경영 위기에 빠진 원인 중의 하나로 웅진그룹의 고의 부도 논란이 지목되면서 정부지원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회사인 웅진그룹은 코웨이 인수에 1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끌어들이면서 1000억원 내외인 웅진에너지 채권을 갚지 않았다. 웅진그룹이 책임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투자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는 윤석금 회장은 웅진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산업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체인 중 제조업 라인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협회의 주장대로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해 회생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