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최대 35%까지 늘린다지만...'과도한 계획' 지적나와

▲삼성물산의 온타리오 프로젝트 풍력발전단지. [사진제공=삼성물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S화재,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좁은 국토면적과 지역주민 수용성, 전기요금 인상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계획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로 전력계통 접속 신청이 급증하면서 한전은 송전탑 등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전력계통 연계를 신청해놓고 한전 승인만 기다리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시설 미개통 건수는 2만8701건(1만896MW)에 달한다. 2015년 343건(541MW)에 불과하던 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원인도 여태 오리무중이다. 최근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민관 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곳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ESS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나 값싼 심야 전기를 배터리처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확대를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다. 화재가 잇따르자 전국 ESS의 절반은 가동 중단 조치됐고, ESS 신설 역시 중단돼 관련 업계는 도산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목표대로 태양광발전을 2030년까지 33.5기가와트(GW)만 확대해도 태양광 패널을 여의도의 70배인 200㎢만큼 깔아야 한다. 정부는 염해농지 등 휴경지와 건물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공급 가능잠재량은 155~235GW 수준으로 입지잠재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이 문제다.

태양광은 산림 훼손과 산사태, 풍력은 소음 등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하다. 정부는 수용성에 대해서는 워낙 불확실성도 많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석탄 등 기존 발전원에 비해 아직은 값비싼 에너지다. 비중 확대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3차 에기본 연구용역을 수행한 워킹그룹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0%로 잡은 건 도전적인 목표인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