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LNG 개별요금제가 답인가…직수입 제도보완 ‘갑론을박’

김연숙 기자 / 2019-04-23 22:34:21

직수입 신청 시기 3년 전 → 5년 전으로
포기 시 평균가격 보다 40% 요금 더 내야
발전사, 공정경쟁 아닌 ‘연료선택권 제한’
발전소 계획 확정 전 직수입 신청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반기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직수입자의 수급 책임성 강화, 가스 공급 신청시기 변경 등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온 발전사들의 장기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LNG 직수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제도보완에 나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별요금제의 핵심은 발전사들의 직수입 결정 시기를 기존 LNG 도입 3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하고, 직수입 신청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가스공사 평균요금의 140% 수준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천연가스 요금은 가스공사가 도입가격이 제각각인 10여개 장기계약을 통해 국내 LNG를 도입한 뒤, 평균가격을 산정해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신규 발전사가 시장에 등장해 가스공사에 LNG 공급을 신청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가격은 영향을 받게 된다. 

신규 발전사에 대한 연료공급을 위해 비싼 가격으로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은 높아지게 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나타나기 어렵다. 평균요금보다 저렴한 도입계약 체결이 가능할 경우 발전사들의 선택은 당연히 직수입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당사자인 발전사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만약 용역안대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것은 직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직수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직수입 판단 시기를 LNG 도입 5년 전으로 조정하게 되면 신규 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신규 발전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만 나온 상태에서 직수입 여부를 5년 전에 판단하라는 것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가스공사 평균연료비의 14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가격이 어떻든 그냥 직수입을 강행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연료비 대비 40% 더 높은 가격의 LNG가 직수입 LNG보다 더 저렴할 리는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연료비를 평균보다 40% 더 비싸게 공급받으라는 것은 그냥 직수입을 하라는 얘기"라며 "이 조항은 그냥 발전사를 상대로 직수입을 하려고 계획했으면 가격이 비싸지든 저렴해지든 그냥 직수입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LNG 직수입 결정 시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이유는 구매계약 체결 후 실제 도입되기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는 LNG 프로젝트의 주기 등을 고려한 것이며, 불평등 논란은 전환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직수입 제도 보완방안은 ‘원칙’이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예외규정을 마련해 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발전사 의견수렴과 가스공사와의 조율을 거쳐 개별요금제 등을 포함한 LNG 직수입제도 보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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