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일 광화문 두번째 장외투쟁 검토 등 ‘총력저지’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정계개편 회오리속으로
국회 ‘개점휴업’에 추경안 등 민생현안 논의 ‘올스톱’ 우려
본회의 가더라도 지역구 통폐합 의원 ‘반란표’에 부결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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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추진돼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각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소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 등은 이제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공식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총에서 단 1표 차이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 합의안에 대해 적지 않은 당내 반대론자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져 들고 있다.
특히 회기 시작 보름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4월 국회가 한국당의 반발로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를 나올 경우 각종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점을 의식해 이날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지리한 갈등 속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욱 거칠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와 국회의장 재량 등을 적용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다면 내년 총선 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입법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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