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미세먼지 저감·국민안전에 2조2000억 투입
"성장률 0.1%p 제고, 미세먼지 7천톤 추가 감축 효과"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 건전성 문제없는 수준"
"경제살리기 ‘슈퍼예산’에 추경은 재정 방만 운영"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편성되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조7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추경안 예산은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67.2%),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22.4%),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10.4%)에 각각 투입된다.

정부가 추경 편성 목적을 당초 미세먼지 대응으로 시작했다가 경기대응, 국민안전 등으로 확대했고 결국 경기대응 예산이 전체 추경안 규모의 3분의 2를 넘었다.

특히 당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슈퍼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올해 본예산이 470조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경제 살리기 추경안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470조원은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10.5% 이후 최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과 추경안 예산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476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해 이번 추경안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절박한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톤을 줄이는 효과를 내며,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