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일자리 예산 1.8조 추가 투입...직접 일자리 7만3천개 만들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기업 2천개로 10배 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의 사용처는 크게 두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하나는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대응 시스템 강화 등 국민 안전 투자이다.

정부는 전자에 전체 추경안 규모의 67.2%인 4조5000억원, 후자에 2조2000억원(32.8%)를 각각 편성했다.


◇ 경제 살리기·안전 강화 등 ‘두마리 토끼’ 잡기

추경안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경기 살리기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한다.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국민 안전 투자도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늘린다.

이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10배 이상 많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늘린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 중·장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 눈길 끈 사업도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자리 사업으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예비창업패키지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 등장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만 창업 준비자금 1억원과 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40∼50대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만들고 500팀을 뽑아 평균 6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318억원이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한다.

채용 시 매달 220만원씩 넉 달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360명, 사업예산은 31억원이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차 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이색사업으로 주목된다.

통상 경찰버스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도심 곳곳에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해있다.

전경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히터나 에어컨을 켜두려고 공회전을 하는 것이다.

경찰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나 수소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212대를 무(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장치 설치를 위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며, 총예산 12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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