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코로나] "돌연변이 확산…전염력 세지만 치명률은 비슷…
다국적연구진 보고…3∼9배 빠른 변종으로 대체중유럽·미국에선 이미 득세…"더 위험한지는 확실치 않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여러 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해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2일(현지시간) ‘셀’(Cell) 저널에 발표됐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연구진은 유전자 배열 확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상대 시험, 연구소의 세포 배양 등을 통해서도 연구를 진행해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흔히 발견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연구에 참여한 라 졸라 연구소의 에리카 올만 사피어 박사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 더욱 위험한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변종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종이 아닌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G614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빨랐지만, 과연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치명적이냐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3월1일 조사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같은 달 말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증가했다.심지어 영국 웨일스와 노팅엄과 미국 워싱턴주에서 D614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일단 G614가 등장하자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다만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천명을 분석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 35.1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기업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이뤄질까…그동안 규제완화 위해 고용의무 면제

권세진 기자 / 2019-04-29 14:51:07

산업재해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등을 폐지하고 안전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 명분으로 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와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신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나 광업권자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자 1명만 채용해도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영업분야에서 1명을 채용한 경우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 광업권자, 조광권자, 화약류제조업자나 화양류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43으로 산출돼 총 투입 비용에 비해 1.43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전임일 경우 2.31, 겸임일 경우 1.55로 나타나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000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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