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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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은, 재생에너지 2040년 목표를 30~35%의 범위로 산정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발전을 확대하여 깨끗한 에너지 믹스로, 원전 축소를 통하여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8% 수준이고, 2030년 목표가 20%인데 다시 2040년까지 10~15%를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목표이다. 재생에너지 중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의 비중이 약 40%이고 수력은 10~20%인데 둘 다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20여년 사이에 6~8배 정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과 경관훼손, 풍력발전에 따른 소음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특히,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만 본 방향은 성공할 수 있다.
(남-북-러)와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은 매력적이다. 에너지망이 연계되면 북핵문제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전력수급을 안정화함으로써 에너지 전환기에 블랙아웃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서, 해외에서 싼값으로 전기를 수입할 수 있다. 2017년 한?중?일?러가 참여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상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아직 초기단계여서 계획기간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속도가 관건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향은 우리나라가 강한 IT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스마트 미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 원단위는 최대 38%(BEMS)까지 승용차 평균연비는 2배까지 개선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 민간인 공장 및 건물 소유주를 ‘IT를 이용한 효율 향상’에 어떻게 참가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에 환경오염 비용, 사고 피해 및 복구 비용 등을 고려한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일본 ‘발전단가위원회’처럼 독립적, 중립적,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할 수 있어야 만이 외부비용을 부담할 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의 핵심은 2017년 현재 12%인 분산형 전원을 2040년 30% 내외로 확대하고,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ducer + Consumer)를 확대하는 것이다. 프로슈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그 지역의 재산이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지방분산형이며 수요위주로 가야 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종에너지소비전망(BAU) 대비 18.6% 감축과 최종소비원단위 38% 개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국가 중 8위로서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도 높다.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95%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전력소비량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가 보급되면 야간 충전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성화도 전기사용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에너지 사용효율과 IT를 이용한 관리효율 향상으로 전기 소비 증가를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은 옳게 보이지만, 목표는 다소 도전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와 한정된 자원의 할당 효율적인 문제이므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기업의 참여가 확보된다며,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모든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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