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법원 "LG전자, 영업비밀 빼간적 없다"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LG전자가 1년 넘게 끌어 온 미국 태양광업체와의 벌인 법정 소송에서 승리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미국 태양광회사 알타(Alta Devices)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부당 이용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영업기밀을 유출했다'는 알타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알타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주장은 영업기밀 부당 사용 행위로 볼수 없다"면서 "알타의 영업기밀 요구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영업기밀 부정 사용 의혹 제기 기간도 문제를 삼았다. 부정 사용 의혹 시 3년 이내 불만을 제기해야 인정되는데 알타는 이 기간을 넘겨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2012년 6월이었지만 알타는 2018년 1월까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LG전자와 알타 간 갈등은 지난 2013년 시작됐다. 당사자간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LG는 알타의 태양광 필름 대량 생산 기술 등 기밀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를 LG 측이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 소송으로 이어졌다. 

알타 측은 "LG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훔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LG전자의 잠정투자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LG전자는 "알타와 경쟁하고 있는 유사한 박막 태양 전지 기술을 개발, 마케팅하고 있다"면서 부정 사용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태양전지 개발업체 알타는 얇고 가볍고 유연한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스탠퍼드대학 연구원 출신 과학자 두 명에 의해 설립됐다. 최근에는 높은 비행고도의 태양광 패널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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