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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내가 내는 요금이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적절히 내고 있는지 정보가 알려지지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총괄원가와 용도별원가를 공개해야 전기요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발전단가, 송배전 비용, 부담금, 세금 등이 다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게 없다"며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합리적 토론과 제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구조상 전기는 한전의 독점, 휴대전화는 SK·KT· LG의 과점 체제다. 업체가 요금의 얼개를 짠 뒤 정부가 인가하는 구조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와 업체가 주도권을 잡고 국민은 그 주도권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총괄원가는 공개하려하고 있다"면서도 "주택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 원가는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공개했을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어 비공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해 종별원가에 대해 투명하게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과 소통해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를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10% 안팎으로 높이고 낮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기요금에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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